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 현장 지상과 지하의 거푸집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기성금의 일부만을 지급했고,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금을 2021년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사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5억6천만 원 중 3억3천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2억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며 지급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로빌드의 조력 내용

저희가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완료일,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일자와 함께 7일 이내 지급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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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향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

 내용 지급을 통지받고도 상대방은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미지급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2021가합100044)을 내렸습니다.

판결문